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의 빚 ㅈ살하면 가족들이 책임지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도 상속대상이 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통해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수입이 전혀 없다면 파산절차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1~2개월 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수개월 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증인신문 등 증거절차를 많이 진행할 수도 있어서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백사건의 경우는 수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재산반을 배우자한테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부모님 중 한분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계약자가 사망하였는데 전세금반환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반환하실때는 임차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맞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주택명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봉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버리게 된다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자식도 본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경제적 상황이었고,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