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켜서 지급을 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로 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에게30년전에빌려준돈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동안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요구해보시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성범죄
Q. 피의자를 체포하였으나 그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석방해야 하구요.
명예훼손·모욕
Q. 형법 6조 보호주의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상호주의가 반영된 규정이기도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민사
Q. 형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인지대, 송달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증인여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