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받은 채권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면 판결 확정 후 10년 안에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채무자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2. 일부 변제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채무승인(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으로 보아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표현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사안의 경우 다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말이 일회성에 불과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요소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등 선처받을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주택 등의 자산은 이혼 후 재산분할할 때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형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원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는사람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수있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말도 안됩니다. 신용등급은 단순히 신용조회회사와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가능성 등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고 신용등급과 와이파이는 전혀 무관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복비 전자소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만료 전 해지하거나 계약만료시에도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도 유효합니다. 해당 카톡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1년만 계약연장하는 대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법률용어로 청약에 해당합니다)하였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1년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