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미성년자 개인돈 채권추심 비상연락망 연락 및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약정도 효력이 없게 되지만 이 경우 현존 이익 한도(현재 남아있는 돈)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한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가족·이혼
Q. 이런경우에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일자로부터 1년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또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성범죄
Q. 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대가로 선물을 받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텐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광고전단물을 뜯어버리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광고물을 아파트 구성원들(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없이 부착한 경우 이는 형법상 보호받는 재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광고물을 부착한 자는 어쨌든 아파트측에 의해 근시일내에 제거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자거래내역이 지워지면 범죄자들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전자거래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래내역이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