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형제끼리 사망 시 일정 부분 재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형분이 이미 외할아버지에게 땅을 증여한 것이라면 그 땅은 외할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을 받게 되고 외할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확정판결후 그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하고픈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분실하신건가요? 그렇다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과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피보험자 신용불량자 보험압류 계약자 어머니 수익자 법정상속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보험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만약 피보험자의 채권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누구의 채권자가 어떤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소재 법원(이는 채무의 의무이행지가 됩니다)과 채무자 주소지 소재 법원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관할약정(분쟁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따를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여러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를 여러명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고 B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는 등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공동소송형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소송으로 진행시 채무자 일부만 이의신청하게되면 이의신청한 채무자하고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와의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