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료
Q. 폭행 사건 합의후 의료보험공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치료비 명목도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는데 만약 추가 발생할 치료비의 경우는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사안이라면 추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직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회사 대표가 늦게 안경우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4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는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형사
Q.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법원재판은 공개재판이므로 방청객들이 있지만 방청객의 대부분은 앞뒤 사건의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입니다. 2. 피해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한 법정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정기주총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면 족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할 뿐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스타 저작권 - 음악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영상은 어차피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있는 영상이므로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의 경우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영상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