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카톡 1:1 톡방에서 3자를 욕한경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1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못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어서 한명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에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씨방 사장님이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면 소량의 음식을 취식한 경우 절도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취식하셨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후 이를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친구한테 빌려준 돈 + 내기 빚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빌려준 돈으로 대여금이므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구 내기에서 이긴 돈의 경우는 친구가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약정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구 내기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다면 당구 내기로 딴 돈은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강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의지를 꺽지 않고 운전한 경우(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만류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면서 계속해서 운전을 만류하는 등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내 와 협의이혼 시 주의 해야될사항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등을 정하게 되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한 별도로 이혼신고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적은 액수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별도로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