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중에는 유지되므로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별거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설사 그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짐을 강제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짐을 빼는 것이 되므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휴대폰 직권해지 가 되면 직권을 다시 되찾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휴대폰 통신 재개문제는 법률문제는 아니므로 이동통신사 내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소액이 연체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날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 한명이 여러지역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 범죄발생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법원에 관할(법률용어로 재판적이라 합니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병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통보 후 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심 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재산명시신청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