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해서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셨다면 조건 성취가 안될 경우 매매계액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 상당시간을 정해서 이행촉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시물에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악플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캡쳐해서 자료로 만든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보이스 피싱한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게 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대방이 재판 판정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 가전제품,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체동산압류신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