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30년이상된 농로인데요 자기땅이라고해서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사유지가 수십년간 농로로 이용되었고 주민들이 논을 출입하기 위한 길이 해당 농로 밖에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장래에 향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가족·이혼
Q. 상속 분쟁 시 유언서 없이 재산을 분활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물론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원만히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임원의 보수를 변경 및 지급한 후 주총결의를 통해 사후승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 정관에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결의(추인)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후결의를 통해 추인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4년 지나고나서 상가불법건축인걸 알아서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이지만 철거를 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권리금을 받은 상인)이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권리금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한편 전 건물주의 경우는 하자(불법건축물)있는 건물을 양도한 것인데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도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학술 연구 및 동료 토의 목적으로 블로그에 환자 방사선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 특정이 안된다면 무방하겠지만 간혹 올리는 사진 중 나체가 노출되는 등 외설물이나 청소년 유해콘텐츠로 판단되면 포털측에서 삭제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