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재판이 성사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으면 충분하고 실제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Q. 친인척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촌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촌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인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됩니다.
형사
Q. 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하게 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기간 동안의 일수를 산정해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망보험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촌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무효라면 보험사에서는 사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정당한 보험금 수령권자인 배우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 금액 변제하면 형량 감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을 변제하면 당연히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회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