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계약서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처음 설명해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웨딩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해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도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우선 업체에 계약 취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로 기소당하기전에 합의가안되면ᆢ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계속 시도해보시고 형사공탁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선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치 2주 정도면 큰 상해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할 듯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일처리를 미룬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고의범만 처벌받는데 만약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어떠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진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증보험 은 사건종료후 그냥 두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이 끝났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사가 다시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가압류송달 전 지급요청 공문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이 타당한지도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