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수의 집행 시효가 30년이라던데, 그럼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는 풀려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유권해석상으로는 사형수가 구금되는 순간 사형의 집행이 개시된 것이므로 3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사
Q. 엄벌탄원서 제출기간이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기소되었다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 것이므로 법원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요새 흉흉한 사건들이 빈번한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온정주의가 발동되어 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요.
가족·이혼
Q. 법적으로 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실보다 두 사람이 실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렸다던지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행사에 참석했다는던지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요즘 흉악범들이 많아졌는데 쌍방폭행으로 같이 걸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이 뇌사판정을 받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상대방을 제압한 상황에서는 더이상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