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시라면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마도 식장측에서 신랑 신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보니 신부측에도 형식적으로 청구해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식장측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
Q. 폭행사고 피해자 합의가 안될시 공탁금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경우 법원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선처해줄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유죄 판결(보통 벌금형)을 받게되고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되겠지만 벌금형 전과 정도로는 특별히 사회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
Q. 전남친한테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이체내역, 빌려줄 당시의 대화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나홀로 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합계 몇만원 정도 들것입니다. 승소하시게 되면 위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무원 월급이 물가상승률도 못따라가는데, 앱테크 하면 법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앱테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앱테크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증거자료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인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법원의 소송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가려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