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현금지급기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실된 현금을 타인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형법 제360조 1항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있는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회계사,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 인가요?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전력을 가진 자 중 회계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자는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세무사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세무사의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입니다.
폭행·협박
Q.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침입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주거지가 미리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아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유튜브 명예훼손 일반인이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유튜브에 댓글쓴 사람의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후 유튜브에서 자료를 회신해 주면 그 자료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 수사기관에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서 댓글쓴 사람의 특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만약 7월에 퇴사하신다면 1~2월에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