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옆가게가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건의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법이 개입할 수는 없고 싼 값에 판매했다고 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도서 같은 문화상품은 정책상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보호구역 황색불에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황색불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정지하지말고 진행해야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이지만 실제 단속카메라는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를 두기 때문에 31km/h 속도였다면 단속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변론기일 단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을 앞당기는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들 재판이 이미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희망 변론기일을 앞 날짜로 기재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중학생 학급간 폭력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학생이라면 설사 만 14세 이상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사건과는 별개로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은 없어도 둔기 같은 것으로 위협받은 것도 폭행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골프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