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특정사이트에 살인예고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예비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는 없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준비하면서 폭발물을 준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를 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글만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회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급여소득 등 '장래 정기적인 소득'을 재원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절차이므로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이의를 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자산과 채무를 비교하셔서 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집이 현재 임의경매진행중인데 가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현재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분명한 채권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고 경매절차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면 근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가압류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피고가 주식회사인 것을 보면 피고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일 뿐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 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해당 판결문 만으로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판결을 받으셨다면 2029년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가 개인인경우 송달주소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듯 합니다. 송달 주소는 제3채무자가 소송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제3채무자의 주소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