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이 왜 대부업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존의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을 대부업체로 양도했거나(이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아니면 기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해당 서류를 지참해서 회생사건을 대리해준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법이 안락사랑 죽고싶을때 차이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되지만, 우리나라 법상 현재까지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도와준 의사나 지인들은 자살방조죄, 더 나아가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타인의 죽음을 막아야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서 죽음을 택하는 분들의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회전반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법한 주제인듯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기자전거 면허 없이 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기자전거 중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전동킥보드처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한편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움직여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자전거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없이도 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형사
Q. 형사공탁이라는 것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금전적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피해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않을 경우에 피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는 피고인보다는 금전적이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이게 좀더 선처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