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공증대출관련해서압류신청했다는데 법무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결정이 나왔다면 압류신청시 지출했던 법무사비용(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채권압류신청 법무사 서기료는 40만원입니다)도 채권자가 강제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기간이 지났을때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이자로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변제기한을 도과하게 되면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한 다음날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이자약정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
Q. 다른 사람의 카드를 허락받고 서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용카드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아들이 세명인경우 세명다 군에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녀가 많다고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싸움중에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이혼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위해서라면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시진 촬영을 하는 등 증거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게 제일 중요하니 되도록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