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당한 물건이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물건이 없는 경우에도 당시 사기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받은 부분은 실질적 피해액 산정시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과 집행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변호사보수 등에 법령에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핸드폰 통화 녹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닌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볼 수 없어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퇴직금 정산시 기본급으로만 정산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3개월 내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광복절특사 해당사항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의 요건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검토한 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의 경우 최근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