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군대에서 영창과 사회에서 교도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의 소위 영창이라고 부르는 군기교육대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전역(제대) 시기가 늦어질 뿐 범죄전력(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는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된 자가 복역하는 곳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계약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의미하는 대출이 대출의 종류를 불문하고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hug 대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계약금 반환사유로 볼 수 없겠지만, 후자라면 계약금 반환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히 hug 대출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형사
Q. 정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금고와 달리 노역을 부과하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수용되면서 정해진 노역을 하는 것을 정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교도소 거실작업 등 일정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의 수당도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에 형이 확정된 제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봉제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떨때는 거실작업을 하기도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돈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지겹기 때문에 작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 보증금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 공증을 받는 이유는 만약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진정으로 작성한 사실이 맞다면 이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공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집주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담보설정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겠으나 일단 집주인을 상대로 요구를 해보시는게 좋겠지요~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가고 잠수를 탄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형사고소(사기죄)를 개별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하더라도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은 후 본인 스스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