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가해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치료비나 합의금 등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않았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아야 합니다.
형사
Q. 법조계 일하시는 분들 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경력자를 임용합니다. 판사에서 검사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으로 판사, 검사를 뽑았지만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 경력자만 판사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법적인 처벌의 종류와 관련해서 추징과 몰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추징은 국가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빼앗는 것이고, 몰수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품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 1억 원을 받았다면 받았던 현금(지폐나 동전 등)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은 어려우므로 같은 액수의 돈을 추징하게 되는 것이고, 마약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마약이나 물품은 그 자체를 빼앗아야 하므로 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후 돈안갚고 다시차용증 쓰면 판결문 효력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또다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 것이고, 이미 받은 판결문은 사기죄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대 영창 다녀와도 사회에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의 영창은 영창 기간 동안 전역(제대) 시기가 늦어질 뿐 범죄전력(전과)에 해당하지는 않고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역일이 연장되므로 입대일과 비교하면 해당 사람이 영창을 다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