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52시간을 정부마음대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형사
Q. 국적이 다른 외국인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형을 받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강제추방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국내에서 수감생활을 한 후 추방될 것이구요.
폭행·협박
Q. 정당방위의 최소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위할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방위에서 더나아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과잉방위(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시도했을때 멱살을 잡는 정도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근저당과 압류에 대한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담보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있다면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 공시송달 신청시 인지액이나 송달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소송서류를 법원관보에 게재하는 것일 뿐이므로 공시송달신청시에 납부할 추가 송달료나 보관금은 없습니다. 그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