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법원 휴정기간 대법원도 동일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휴정기는 재판기일(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을 열지 않는 기간일뿐 그 기간동안 법원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는 보통 재판기일을 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휴정기간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Q. 5천만원정도의 퇴직금 소송에 드는 총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변호사 사무실마다 수임료는 천차만별일것 같지만 퇴직금 소송같이 간단한 소송이라면 수임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소송이 아니니 여러 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시고 가장 수임료가 저렴한 사무실에 맡겨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이스피싱재판중인데 피해보상금을 어떻게해야 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양식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 제목을 탄원서라고 기재하신 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학원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록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무료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학원측 이야기로는 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다른 한과목은 한달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뜻(소위 1 + 1)이었다는 것 같은데 당시 학원측의 홍보내용이 저게 맞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저런 내용으로 홍보했으나 수강생은 다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고 또는 학원에서 처음에는 질문하신 분의 말처럼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명예훼손·모욕
Q. 별도 의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신가 보군요.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중이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가해자에게 교부해서 가해자가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