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카드 사용범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용도로 사용한다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카드의 경우는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수증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사무용 물품구입비 등)에는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으로 이긴건 강제 집행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등이 있습니다.
형사
Q.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 피의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서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경찰이 검사가 기소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연락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검사가 기소결정을 하는 시기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가압류·가처분
Q. 지인에게 빌려준돈,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이를 기망의사라고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핑계를 대고 갚지 않는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
Q. 소송할때 구상권청구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후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청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