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연패나 하라는 등의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시효완성이란게 먼지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이상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는 더이상 범죄자에게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고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답변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추가로 주장하시거나 제출하실 증거가 있으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구요~
가족·이혼
Q. 지급명령 송달시 동거인도 수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거인도 수취가능하지만 해당 동거인이 수령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반송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더라도 해당 등기서류가 지급명령인지는 봉투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통화나 대화내용 녹음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명의 대화자 사이의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