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없이 빌려준돈 받는 차용증 쓰는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증을 받으시면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계속되는 장마철 도로 포트홀 차량파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이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로관리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아살해죄하고 유기죄를 폐지한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상으로는 살인죄, 유기죄와는 별도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닌 경미한 처벌을 받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고,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도 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것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살인죄, 유기죄를 적용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기업·회사
Q. 비상장회사에서 다른 이사없이 대표혼자 이사회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정관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 정족수를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혼자 이사회에 출석한다면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사회의 회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상장회사이든 비상장회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혼
Q. 사전상속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전 상속이라는 법률 개념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은 생전 증여라고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증여(다만 계약은 돌아가시기 전에 함)하는 것은 사인증여라고 하는데 후자는 유증(사후에 증여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