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자소송 민사소송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가지번호을 붙여서 '갑 제1호증의 1 통화녹음파일, 갑 제1호증의 2 녹취록' 방식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채무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시게되면 재산분할 산정시 이를 고려하게 되는데 해당 금원만 별도로 반환하도록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신 갚아주신 금원을 별도로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별도의 민사소송(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 나와있는 명의인의 표시가 자동으로 정정되지 않았다면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Q. 새 차를 구입하였는데, 구입한지 2주만에 여러군데 고장이 발생할때 법률상 책임을 차 회사에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회사는 하자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에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회사는 차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고 만약 그러한 고장이 심각한 상태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자동차를 다시 제공해달고 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완전물 급부청구라고 합니다). 다만 하자가 심각해서 계약목적을 달성할수없을 정도임을 입증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대부분의 고장은 수리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민사
Q. 코인 장외거래와 장외거래목적용 채팅방 개설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코인장외거래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관계로 개인간 장외거래 목적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