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ㆍ민사소송재판에서 증인출석요구가 왔는데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출석이 내키지 않는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신림동 사건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형사재판은 워낙 판사의 재량이 큰 편이라서 결과 예상이 쉽지 않지만 계획적인 묻지마 살인인데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최소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사형선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요..
재산범죄
Q. 이런경우도 손해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견주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집앞마당 안에서 개를 풀어놓은 것이라면 견주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타인을 물거나 공격한게 아니라 우연히 짖게 되어 타인을 놀라게 한 것이라면 견주가 그러한 상황까지 예상할 수도 없었을 테구요. 다만 거래처 관계자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평소에 반려견이 방문객을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 목줄을 매어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과실)가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번호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하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단순히 훼손된 차량을 운전만 하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당한날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라면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재산범죄
Q. 사기꾼을 4일전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좀 기다리시면 담당형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검토한 후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경찰서에 사건이 많을 경우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