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 공시송달 신청시 인지액이나 송달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소송서류를 법원관보에 게재하는 것일 뿐이므로 공시송달신청시에 납부할 추가 송달료나 보관금은 없습니다. 그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인터넷 사기꾼들은 처벌을 받는데 왜 사기를 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꾼들은 죄의식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처벌을 크게 두려워 하지 않는듯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다보니 사기범들은 처벌가능성보다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할 수익에 대해 더 유혹되기 쉬운 환경이고 위와 같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연체하셔던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셔야 하겠지요..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어느 정도 요건(정기적인 수입 등)이 갖춰지면 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높으므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회생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한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을 보존해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겠으나 이것이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돈을 갚을 날이 지나면 채권자가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부모님이 결혼한 자식 주소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자녀와의 직계혈족관계는 유지되므로 부모님이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 및 손자녀 관계를 확인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