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통화나 대화내용 녹음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명의 대화자 사이의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비용액 확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료는 대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부분은 좀 의심스럽네요.. 아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지는 않은것으로 보이므로 재판부에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해보시지요~
교통사고
Q. 차량 운행 중 시에서 진행하는 예초작업으로 인해 돌이 튀엇을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에서 수행하는 예초작업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로 돌이 튀어 차량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 보증금 만기때 못받으면 사고접수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건가요? 보험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통 계약만료 후 1달 안에 보증금을 못받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찾을 수 없게 잠수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사실혼 배우자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을듯 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