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상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될수 없고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족·이혼
Q. 며칠전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폐지된것으로 아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영아에 대한 인권의식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70여년 전에 신설된 규정이고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도 높았으니까요..법률안은 국회통과 후 정부에 이송되는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Q.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부진으로 인해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확실한 증거와 범인의 신병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절차가 답보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폭행·협박
Q. 기간제 근로형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당했으면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가 확실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 내 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호 관련하여 우회전을 하고나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표시된 상태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