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은 특근,연차,잔업수당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일반업종)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계약직 여부와 가산수당의 지급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선생님 질의상황의 경우 다른 실업급여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자발적 퇴사)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이직확인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라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요청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교부요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실업급여 수급시 외에도 추후에라도 이전 직장으로부터 접수되지 않은 이직확인서는 노동관서에서 직접 교부 요구할 수 있으니, 요청 과정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때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되지 않은 사업장은 노동관서에서 요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어려운 일 잘 해결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근무자(2020년 8월입사)에게도 퇴사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도출금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2번의 조건의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어단순 상환으로는 정산이 어려우며,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