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시간과 상관없이 횟수에 따른 연차차감, 횟수에 따른 감급 시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많은 시간을 연차로 차감하거나 임금을 공제할 경우 법위반소지가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누계 시간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차감하던가(시간단위로 연차사용가능한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2. 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퇴근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일정시간 휴업을 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1의 답변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 이상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사항에 대한 항의권한을 갖게 됩니다.)4. 포함됩니다.
구조조정
Q. 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년 이상 근로하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 지원 중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대신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그리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해당 금원에 대하여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법정회생 기업이라면 회생에 따른 채권자로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법정파산 기업이라면 파선에 따라 환가된 재산에 대하여 체당금 금액만큼 배당요구코로나로 모두가 힘드네요. 다른 좋은 일이 많아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중간 공백기 있어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와 같은 실업조건 다른 조건은 해당되실 경우 18개월 기간 내에 공백이 있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다른 요건 충족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중간에 신청해서 받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과-3162, 2012.9.12.)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쓰고 회사에서근로계약 위반하면 어떠겠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일 수 있으므로, 선생님 근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자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시청을 통해 구제 받을 실 수 있으므로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