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주의하실 적음 일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근로자 인정”이 무조건인 것은 아니고,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실습생도 일률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나 처리절차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익월, 또는 익익월에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 조회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안은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도록 발의된 법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법안의 경우에는 아직 발의된 상태이며 통과는 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금년도부터 적용되는지는 미정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임금·급여
Q. 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알고계신대로 180일의 경우 재직기간 전체가 아닌 통상 유급처리 기간이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 6일이 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딱 6개월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마지막 근무회사 전 18개월 내에 근무한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