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내지 신고가 가능합니다.2. 임금지급 4대 원칙 위반 시 임금체불로서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이 무슨 말인 거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법정수당입니다.2. 주휴일은 한 주 중 쉬는 날을 의미하고, 보통 일요일로 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취지).2. 따라서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저녁 휴게 시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부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야근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이후부터 발생하겠죠.2.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 단위로 휴식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자동 발생하겠죠.3. 사용자는 저녁식사 시간을 주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신다면 해당 시간까지 근로하신 것으로 취급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승인을 받아야만 연차 신청한날에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사용자가 연차를 거부하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인 권리 행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넘지 않았는데 해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게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회사 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임금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1배가 기본 발생하고요.2. 휴일근로이므로 수당 1.5배가 추가 발생합니다.3. 따라서 도합 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으로 잠수탄 직원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출근 요구 등의 연락을 수차례 남기시고 동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2. 계속해서 무단결근시에는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정도에 따라 동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적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후자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의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모든 기업체에 노무사 고용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영세 기업에서는 노무사를 사내에 고용하고 있지 않으나, 급여 및 인사노무관리의 문제가 잦기 때문에 노무법인과 자문계약 등을 맺어 관리하고는 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