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개월 미만 근로자 친족상에 따른 결근통보 후 미출근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조항이 없습니다.2. 따라서 친족상을 알리며 결근한 첫 날부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미적용시 회사를 쉬게되면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결근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급여에서 결근공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동종업종으로 이직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몰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2. 경업금지조항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동종업종 이직으로 사용자의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할 경우, 금지하는 대신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 임금 체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용역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민법 영역으로 보입니다.2. 임금체불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어야만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정 프리랜서라면 임금체불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점심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보통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이해됩니다.2. 다만 점심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지시가 내려온 경우라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매년마다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다만 말씀하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액 변경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임금 관련 근로조건만 변경되기에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는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전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가 노동법에 위배 되는지 어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연차, 주휴일 등이죠.2. 구체적인 위반 여부를 알고 싶다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봐서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타팀 상사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네.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직급뿐 아니라 관계 등 우위도 인정됩니다. 인사권 여부는 크게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