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은 퇴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따라서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한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위 수당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개근하셨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기록부 등이 필요하실 수 있겠네요. 야간수당도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이런이유라도 퇴사사유가될려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 해고는 통상해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통상해고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로 해고한다면 과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7개월 근무 하면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고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보통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먄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겹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과태료 또는 벌금의 대상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신고의 주체가 될뿐입니다.2.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 미작성 시 항목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 인원수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들으신 바대로 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악의적임금체불 합의금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금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므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2. 다만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실 경우, 적어도 체불액만큼은 받으시고 화해하셔야겠죠.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퇴사에 관한 월급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망 또는 퇴직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시지 않으면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