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 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 1만 9,238건 중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실제 처벌까지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퇴사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등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 등을 통해서 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목욕비용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크지만 차량과 관련해서는 포함된다고 보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차 실업급여 는 4주 취업 활동 2번 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의 구직활동 내역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보라고 연락이 없어도 입사지원 내역 확인서 등을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