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제출을 하였다면실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상 인원감축이나 직제가 개편되는게 아니고 근로자의 잘못도 없는 상황이 맞다면 23-8로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 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 1만 9,238건 중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실제 처벌까지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퇴사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등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