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Q. 의료기술직 공무원 정신과 약 먹으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하여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닌 지각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상태라도 한주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이후 근로자 보험료 못 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4대보험 가입된 효력 자체에는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송제기용으로 발급이 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소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하려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일률적’이라는 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