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직원 해고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해고가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지만 출근할 의사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30일 이후에 해고를한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통보후 30일간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회사에서는 30일후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상습적으로 정산금 지급 미루는 소품샵 계약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의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명절 때 추가근무로 뽑혀서 근무를 하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증거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