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체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줄어 30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으로 문제를 삼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하루4시간 근무자 추가근무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연차 모두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평가된다면 원래 소정근로시간 기준 연차나 주휴수당이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Q. 의료기술직 공무원 정신과 약 먹으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하여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