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 전문가, 정소이 관세사 입니다.
무역
Q. 이번 관세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농업이든, 공업이든 사용되는 재료를 중국이나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싼 값에 수입하는 나라인 미국이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재료의 수입이 중단되면 미국에서 제조하는 비싼 제품에 중국에서의 관세부과까지 더해진다면 가격은 더없이 상승할것이고 수출경로가 막혀 무역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견으로는 미국이 한 발 양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 10년전에 구입해서 판매하던 기차를 해외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래방법인 송금(TT)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나,불안하시다면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시거나 또는 수출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은이나 구리의 시세는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은 가격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는 하락세(19.1 →16.2 USD/oz)를 보였으나 2020년에 크게 상승 (20.5 USD/oz)한 후 지속적인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연평균: 23.4 USD/oz)구리가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락세(6,863 → 4,868 USD/MT)를 보이다가 2021년까지 꾸준한 상승(5,722 → 9,322 USD/MT)을 했습니다. (2023년 연평균: 8,490 USD/MT)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이 최근 몇년간 석유 수입량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최근 5년간 중국 해관총서(세관)에서 발표한 데이터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에 최고치였다가 2022년까지 쭉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2023년에 코로나에 의한 충격이 점차 감소되면서 수입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2020년 542.37톤 (+7.3%)2021년 512.98톤 (-5.4%)2022년 508.28톤 (-0.9%)2023년 563.99톤 (+11.0%)2024년 553.40톤 (-1.9%)감사합니다.
무역
Q. 안녕하세요. 해외 제품 수입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5개를 합산했을 때 자가사용 인정기준(15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장이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위법일 뿐더러 수입되었을 떄 결과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은 왜 지속적으로 한중일 FTA를 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미국을 대항할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대항하려면 본인이 중심이 되는 경제적 중심체이면서도 규모가 큰 것이어야 할 것인데, 한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시아권으로 뭉쳐서 미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또한, 중국의 무역량은 엄청나지만 일본과 한국의 산업은 중국보다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일본/한국과 협력한다면 중국이 산업의 quantity 뿐 아니라 quality 측면으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항공수출 적하신고 문의 (분할선적+동시포장)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필증이 2개가 발급되었고, 3카톤 중 일부가 1팔레트에 포함되어 이번 선적건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이럴 경우 말씀하신대로 분할선적 차수와 동시포장 같이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정확한 것은 통관하시는 세관 화물과(적하목록 심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인형 대리 구매 배송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배송대행지에 맡기면 안전하게 모든 물건이 온전히 저희 집에 배송될 수 있나요?=> 배송은 배송대행지에 맡기면 잘 될 것 같습니다.2.배송대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는 대량으로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사업목적으로 구매하실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물건가격이 약 110만원으로 추산되는데, 인형의 양이 많으면 세관에서 정식 사업자 통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건이 국내에 반입되면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관세=(물건가격+배송비)*관세율부가세=(물건가격+배송비+관세)*10%관세사 수수료=요율(%)에 따라 다르나 10만원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3.대량 구매가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각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택배를 보내면 개인통관부호만 있어도 통관에 걸리지 않고 잘 배송될 수 있나요?=> 각 구매자들에게 직접 택배를 보내게 되는 경우, 질문자께서는 수입대행만 하시는 것이고 구매자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되겠네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구매자의 것이 필요합니다. 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은 수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목록통관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어 통관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4.배송대행지 없이 5개 또는 7개씩 총 10번 정도에 걸쳐서 택배를 받으면 저의 개인통관번호를 이용해서 모든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택배를 분할하여 수입하게 될 경우에도, 세관에서는 분할하여 수입한 것을 모두 합산하여 1건으로 취급한 후, 적법한 통관 절차(KC인증 및 세금 납부)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합산하여 취급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만들어두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를 끝까지 관철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관세를 끝까지 관철시킨다면, 관세는 내국인인 납세의무자(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수입량이 감소하여 내국생산을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물품 가격에 전가되거나,또는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부과된 관세는 물품 가격에 전가되므로,결론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관세를 철폐해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판단되는데 국제 정세는 시시각각 변동되므로 그 흐름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친환경 포장재 의무화가 수출 물류 비용 상승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유럽 국가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포장재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제한하고 다른 재료로 만든 포장재로 포장할 것을 요구한다면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내구성을 가진 친환경 재료를 연구 및 개발하고, 새로운 포장재를 생산하는 설비를 새로 갖추어야 하며, 친환경 재료는 플라스틱 재료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출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물류 단가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 및 유통이 불가하거나 또는 법적 제제(벌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