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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 전문가, 정소이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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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이 전문가
리앤멤버스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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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은 금액, 거래조건 등 모든 수출입 거래 조건이 확정된 서류입니다.이에 반해 견적 송장은 확정되기 전에 오가는 서류입니다.따라서 세관은 확정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만약 무상으로 수입되는 것이라면 Customs Invoice 라는 이름의 관세송장을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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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미항로 이용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요율 조건과 서류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선적서류는 북미항로를 사용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요구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선적서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Freight Invoice, Insurance Policy, MSDS 등미국행 해상화물은 '수입자가' '선적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ISF Filing 제출해야 하므로, 미국 항만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미리 제출한다면 신고지연에 따른 벌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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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시험 확대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건별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국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로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자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또한, 임상시험을 할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에 관한 절차 뿐 아니라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 보고라는 절차까지 수반되는데 해당 국가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사료되며,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가 국외에 상주하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이나 약사법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외국환거래법 허가(또는 신고) 대상이므로 외국환거래법도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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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화물 운송 시 무역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위험화물 운송시 UN번호, 위험등급, 포장그룹(1~3), IATA DGR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MSDS(물질안건보건자료)상에서도 운송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선적 전 반드시 MSDS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인화성 물질을 주로 다루는 포워딩사에 맡겨서 포장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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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통계와 무역데이터, 무역분석에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계와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시장 분석을 진행하므로써 수출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어떤 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할지 결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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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경우(협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아세안국가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이 경우에는 스캔본은 원본이 될 수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터키 등에서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발급하므로 스캔본도 원본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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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실제 유형의 내국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될 때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무형의 용역이 수출된 경우라면 수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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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바바에서 인코텀즈 DAP로 160불치 물품 구매했는데 관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운송장이 있다면 BL은 별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에 연락해보시거나 검색포털에서 관세사를 검색하신 후 마음에 드는 관세사무소에 연락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제품 가격이 고액이 아니라 (세금을 제외한) 관세사 수수료는 5만원을 넘진 않을 것입니다.세금은 대략적으로 제품가격의 20%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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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품목 수출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절차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분류할 때에는, 물품의 재질(성분), 기능, 용도를 우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복합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해당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에서 유사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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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시 관세율을 확인할 때 어떤 공식 경로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달라지므로,우선 HS CODE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HS CODE 결정시 유사 물품에 대한 HS CODE 결정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고드립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을 경우 원산지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천드리는 사이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는 HS CODE에 따른 관세율 정보와 HS CODE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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