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5인미만사업장은 이 규정이 지급되지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어서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같은 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않는 이상 휴일근로지시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5인미만사업장이라도 이제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강제로 일을 시킬수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에도 근로를 한다는 식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휴일에도 근로를 해야할 것입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예배참석을 거부하실 수 있고,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 등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용역회사가 경비배치신고를 경찰서에 하지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경비업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