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당장은 불이익이 없을 수 있으나, 나중에 특히 사업주의 경우는 보험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내야해서 한번에 큰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그동안 내지않았던 고용보험비용을 모두 소급하여 내야합니다. 이 중에는 근로자부담분도 포함되어있어 근로자역시 소급해서 비용을 부담합니다.또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산재보상신청을 하게 될 경우 역시 산재보험비용을 모두 소급해서 내야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은 미리 적용해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Q. 시간외 근무 시 식사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에 사업주가 식사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Q. 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다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3162, 2012.9.12.)을 참고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업무배제 후에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는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를 적극 활용하시고(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의 녹취 및 이를 소송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인터넷에 무단배포하는 등의 사용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문서들의 사본을 잘 남겨두세요.
Q. 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손해가 발생한 경위, 손해금의 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 및 그 정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규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