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 조문과 같이 명시하고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산재신청시 노무사분 알아보려는데 어떻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여러 산재전문법인을 검색해보시고 그 중 몇몇 곳과 대면상담을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 갱신기대권은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완전히 같은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에 대해 노측과 사측이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판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와 진술까지도 같다면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2.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때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위 제도가 신속하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만큼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단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Q. 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기간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연차사용일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