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경우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실업급여 일수 부족 시 4대보험 소급 신청해서 충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전 회사 입사 전에 하신 아르바이트를 소급신고해보시고 이것이 인정이 안 될 경우 계약직 근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직 근로의 경우 주15시간만 넘기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므로 반드시 주5일 8시간 근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Q.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장 상사분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데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현재 확실히 알 수는 없고 인정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정도를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위협적인 말이 고용노동부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든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서는 직괴 인정에 있어 유리하지만,위와같은 언행이 말씀해주신 한번에 그쳤다면 일회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직괴 인정에 있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니 평상시에 녹취를 일상적으로 하시거나 혹은 위와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정확히 5대절는 언제인가요 ??? 근무하게되면 대체휴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래 목록이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에 근로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휴일근무수당을 받으실수있습니다.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1월 1일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5월 5일 (어린이날)6월 6일 (현충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2월 25일 (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또한 관공서 공휴일은 아니지만 5월1일 노동절은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Q. 연봉협상 수습기간 포함이 되는거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