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따로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나 지급액수에 대해 노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Q.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청구시 부정수급 대상자로 생각하는지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때때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인터뷰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근로자가 원하여 계약을 만료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입사 1년이후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입사 직후가 아닌 입사 1년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Q. 출,퇴근 시간이 체크가 안될때~~??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근수당, 휴일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포괄임금제에 동의를 하셨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를 하셨다면 야근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현재 지급되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야근수당 및 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아니고 포괄임금제 적용도 아니라면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는다면 스스로 휴일근로나 야근시간을 신빙성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하거나 구글맵 타임라인을 활용해 기록을 캡쳐해두거나 혹은 회사에 출근한 뒤 회사 사무실에서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시계를 사진 찍는 등등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새직장을 얻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고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방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취직한 직장이 계약직인데 일을 하다가 계약만료가 되고, 이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